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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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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· 소견서 제증명 발급절차 안내
![[외래환자 : 1.원무과 접수(신분구비서류 확인), 2.진료과 방문(진단서, 소견서 발급), 3.제증명 창구(수납 직인 날인)][입원환자 : 1. 병동 간호사실(진단서, 소견서 발급 신청), 2.주치의(진단서, 소견서 발급), 3.제증명 창구(수납 직인 날인)]](../images/contents/sub_img_36.png)
관계 법령 및 근거
- 의료법 제19조 (정보누설의 금지)
- 의료법 제21조 (기록열람 등)
-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(기록열람 등의 요건)
- 의료법 제17조 (진단서 등)
※상기 법령 및 근거에 따라 환자의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대리인 위임불가 합니다. (문의 :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tel : 044-202-2406)
※기타 제증명·진료기록사본 교부는 관계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를 구비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 안내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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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복지카드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-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의 경우에는 여권,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 후 발급합니다.
-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.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- 환자의 형제·자매, 며느리, 사위는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합니다.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의 친족이 신청)
환자사망/ 의식불명/ 행방불명/ 의사무능력자
| 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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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친족관계증명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환자의 친족관계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- 환자의 친족이 없고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환자기준 ②부모기준 ③환자배우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.
- 확인서란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(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)를 말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