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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침해행위

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*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, 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등 180개 법률

공익침해행위 예시

  • 건강분야 :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
  • 환경분야 : 폐기물 불법 매립 등
  • 안전분야 :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

공익신고

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공익신고 접수기관

  • 국민권익위원회, 수사기관, 국회의원
  •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
  •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

공익신고 처리절차

  •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수사기관에 이첩하고,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공익신고 방법

  • 청렴신문고 홈페이지(https://1398.acrc.go.kr/)내 공익신고 메뉴
  • 방문 / 우편 : (120-705)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
  • 팩스 : 02-360-3551 ※ 격오지 거주, 고령,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
  •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익신고센터 : 감사실
    E-mail : gamsa@gnuh.co.kr Tel : 055)750-8690

상담안내

  • 인터넷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(http://www.acrc.go.kr/) "공익신고하기" 코너
  • 전화 : 국번없이 110
  •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익신고센터 : 감사실
    E-mail : gamsa@gnuh.co.kr Tel : 055)750-86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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